보도자료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유엔아동인권법 왜 안지키나?

 나이지리아 부모를 둔 F군(초등학교5학년 재학 중)과 K군(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도 만나면서 계속공부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지난 2003년부터 모두 미등록자로 거주하면서 상기 두 자녀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지금까지 생활하다가 며칠 전에 아버지가 미등록자 단속반에 단속되어 현재 모 지역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

한편 부모님들은 다급한 마음에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면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나 그 동안 미등록기간으로 거주한 범칙금 5인 가족 약 2000만 원 정도인데 자녀들은 면제해 주더라도 부모 2명에 대한 범칙금 8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난민신청도 버거운 상태다.

또한 막상 난민 신청이 받아드려진다 해도 난민허가가 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린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은 모습으로 천진난만하게 한국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물론 자녀들의 교육학습권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중 한명은 거주할 수 있겠지만 이들 아동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다 해도 그 이후의 생활과 거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하여 미등록아동청소년 자녀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과연 이들뿐이겠는가?

유엔 아동인권 선언문에는 분명이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린삼 rins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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