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방송] 편중된 다문화정책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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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2회 작성일 13-08-28 22:35본문
| [나눔방송] 편중된 다문화정책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
| 최근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는 '편중된 다문화정책,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아울러 일부 국민은 분노한다'는 논평을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글로벌센터는 논평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 즉 이주민 다문화가족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국 272개 운영기관 중 거점운영기관 50여곳에만 연간 평균 1억여원을 지원 (전담인력 1명)하고, 일반운영기관은 예산이 전무한 반면,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5개소)는 1개 센터 당 3억~5억원 지원, 전담인력 상근 905 명, 비상근 3000 여명이며, 예산마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관련예산은 총70억인 반면 여성가족부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700억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평소 다문화정책 서비스현장에서 부처간 협업시스템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한 부처가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다른 부처에서'딴지’를 걸어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며 "교통정리" 를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체류외국인 1백54만명 중 결혼이민다문화가족 22만명이며, 결혼이민남성 2만명과 귀화자 7만명을 뺀 이주여성은 13만명에 불과한 반면, 그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 35-40%에 불과해 결국 6-7만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연간 700억을 쏟아붇고 있는 샘이기 때문에 이는 개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따라서 이것은 반대로 1백40만명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말만 있을 뿐 실제적인 예산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시급한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노력과 예산도 "형편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 다문화 관련 업을 뺏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그러면서 자기 부처의 이익에 맞는 결혼이주여성 위주의 다문화가족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한 곳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이뤄져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다문화 퍼주기’라는 말이 생겨나 일반국민과 다문화인과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송인선 대표는“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올바른 이민-다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집중적인 토론을 한 뒤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다문화 정책의 불협화음과 편중, 비효율, 예산낭비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다문화 문제가 국가의 짐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나눔방송: 부천지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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