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새로 들어설 새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기대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욕구충족을 위하여 참으로 할 일이 많을 줄 안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선거로 얼룩진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고 침체된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여 글로벌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하여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을 효과성 있게 하기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원확보도 급선무일 것이다

다문화관련 현장에서 10년 동안 몸으로 봉사해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바로 이주민다문화정책을 주관할 총괄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다.

이민청을 신설하던지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논의할 일이고 다만 이주민다문화정책이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일관된 정책으로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이주민 다문화관련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

현재 중앙 10개 부처가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다문화관련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는 1개 부처예산과 맞먹는 다문화관련예산이나 그 효과성은 아주 미비하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부처 간 중복사업이고 1회성 사업이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전달체계도 중구난방이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국내 반 다문화 정서만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은 총리실 소속(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가 4개씩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난해 한 부모가정 지원은 가구당 66만 6000원인데 다문화가정 지원은 가구당 84만원 꼴이라고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 다문화가정도 있으나 일반인 가정들로부터 오히려 부러움을 사며 상호 오해와 불신감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20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로부터 100%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가하면 법무부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220여개 기관은 한국어 교육 강사비 외 일체 지원비가 없으며 46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역시 전담인력 단 1명과 한국어교육 강사비와 사무용품 비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로써 새 정부는 이주민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를 하루속히 세워서 이 엄청난 다문화관련예산에 있어서 확실한 전달체계를 갖추어 낙인(烙印)감을 주는 다문화라는 용어자체도 바꾸고 다민족이 모여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글로벌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준비를 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