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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이민청 설립 논의 서둘러야 외

조선일보

입력 2022.12.21 03:00

이민청 설립 논의 서둘러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검토되던 이민청 설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들자 당장 산업 현장 및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 운영의 핵심 부문이 된 지 오래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여 만명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多文化)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외국인들은 한국 정서와 문화에 익숙한 데다 전통 및 언어까지 어느 정도 체득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들을 품어 안는 것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다. 유럽의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적·문화적 갈등으로 골치를 앓는 나라가 많은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출입국·다문화 가정·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하루빨리 설립해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