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지만 미 등록(불법 체류)자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93,045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미등록자도 코로나 펜데믹시대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이민 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이에 가장 큰 피해와 더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미 등록 아동 청소년들이다. 지난달에도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로 미 등록 아동 청소년 한 명이 한 통의 전화를 어렵사리 걸어왔다.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N 국의 K 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하루 두 끼를 해결하며 지내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된 00기관에서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든지 아니면 난민 신청접수증이라도 있는지 물어본다고 하면서 혹시 본인에게도 이러한 등록번호나 접수증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K 군의 부모들은 난민 신청을 했다가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 당한 것이기에 K 군에게는 그야말로 신분증이 없는 유령 인간에 불과하여 이런저런 아동 관련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P 국의 R 군은 미 등록 부모의 자녀로서 국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처 고등학교 졸업 3개월을 남겨 놓고 온 가족이 자진 출국을 하였지만 본국에 돌아가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R 군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R 군에게 국내 입국 비자를 허락하여 국내에서 본인의 꿈을 펼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내에는 수많은 미 등록 아동 청소년들이 인간 존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 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민자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비영리 민간단체 외에는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다.

하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법무부는 미 등록 아동들에게 출생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하루속히 미 등록 아동 청소년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멋진 정책을 하루 속히 시행해 주길 간곡히 기대한다.

출처 : The People(http://www.ithepeopl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