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인선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0%대 접어든 인구 절벽과 부족한 대체 일손 새로운 이민

이민자 200만 명.....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민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선거판을 놓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0%대에 이른 저 출산 문제 농어촌을 비롯하여 소위 3D업종 영세 중소기업체 인력난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간병인 수급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정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열악한 영세사업장 고용주들과 농어민들의 일손 부족의 아우성 소리를 진정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외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3D 업종 영세한 중소기업체에는 원주민들이 기피 하는 일자리로서 외국인들의 대체 일손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지만 외국인 일손마저 구하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일부 고용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한 마음에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이천만 원을 부과 받으면서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영세 산업현장의 애환이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과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관으로 외국인 일손을 찾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는 것만 봐도 국내 외국인 인력난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지하자원이 없는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은 세계시장을 중심에 두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수출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이민자들의 무시와 차별과 혐오는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역시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과 국민 인식개선사업에는 모두가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필연코 정치권력에 이민정책 전문가가 없기 때문인 듯하다.
하루속히 세계 이민선진국의 이민정책도 벤치마케팅으로 중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서와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기이한 이민정책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만들어 줄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인구절벽 저 출산 문제와 원주민들이 기피 하는 간병인 수급문제, 농어촌 부족한 일손문제, 영세 제조업체의 부족한 대체 일손 등은 이민정책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관련 부처와 정치권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출처 : The People(http://www.ithepeopl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