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 시대 더욱 암울한 이주민의 현실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기사입력 : 2021.02.04 20:28​

이민자 200만명 시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민자을 구제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이민자 고충 상담 지원 현장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어 언어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왔을 뿐인데 체류자격에 따라 마음대로 취업도 할 수 없고 원하는 도시에서 마음대로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다 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 받아도 체류자격에 따라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례1) K국에서 온 M씨(남)는 한국에서 유학생 자격으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땄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류자격변경이 안되어 3살 난 어린 딸과 함께 1년 4개월째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M씨는 하루 속히 취업을 해야만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인데 현재 구직활동(D-10) 기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사례2) N국에서 온 F씨(여)는 중학생 아들 둘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남편의 비즈니스 사업가 체류자격으로 입국을 하여 한때는 사업이 잘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어려운 고향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 기간연장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온 가족이 미등록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미등록자로 살면서 사업의 재기를 노렸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F씨의 남편은 어느 날 출입국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F씨와 그의 아들 둘은 끝내 출국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등록자로 살고 있습니다. F씨 혼자서 언어도 서툴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활동으로 그야말로 하루 한두끼 먹기도 바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사례3) J국에서 온 P 씨(여)는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어린 딸을 동반하고 재혼으로 한국에 온 P 씨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는 1년 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동반한 딸과 함께 독립하여 늦게나마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P씨는 얼마 전에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동반한 딸은 금년에 대학을 가야 하는데 현재의 가정경제 사정

으로는 대학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딸이 대학을 포기한다고 가정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P씨의 백혈병 항암 치료비에 기초생계비까지 사회초년생 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P씨는 법적으로는 현재 남편과 혼인 관계에 있기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P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는 자녀 없이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하고 이혼 후 2년 만에 신장투석을 주 3회 받느라 제대로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국적까지 취득하지 못하여 그야말로 나 홀로 신장병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P씨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는 신장투석을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어 고향 방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1412.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