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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3회 작성일 11-03-09 10:09본문
| [기고] ‘정부의 다문화정책 일원화 시급’ | |
|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 |
| 임민아기자, moveyes@nate.com | 등록일: 2011-02-22 오후 2:26:42 / 조회수: 141 |
다문화사회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대표적 다문화지원 사업 단체와 정부역시 다문화통합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확실한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특히 각 부처마다 따로 국밥 식 다문화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다문화사업 관련 기관단체들은 정부 각 부처의 눈먼 돈을 찾아 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현실인 것 같다. 오늘날 다문화사회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다문화 인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백삼십 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들은 더불어 우리의 이웃으로 직장 내 동료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곳곳에서 다문화충돌로 인하여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상처만 깊어져가고 나아가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디 가서 마땅히 속 시원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주민들의 고민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어설프지만 이만큼의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온 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밤이나 낮이나 정부의 이주민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감당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들은 다름 아닌 각자의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주민들을 묵묵히 섬겨 왔던 전국에 숨은 공로자 열악한 이주민 종교단체나 개인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정부 부처의 지원으로 단기간에 전국 200여 곳으로 다문화지원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다문화사업을 단 기간에 전부를 장악하는 듯 한기관이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연간 수백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변신되었다 그것도 다문화가족 십오만 명도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필자는 정부에 묻고 싶다. 6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가 라고 말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은 고유의 목적인 한국에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 그것도 문화가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는 참으로 복잡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말이다.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일부 기관단체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모두 다 굳게 문 닫고 가슴 아픈 이주민들은 온갖 사연 끌어안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주말이나 공휴일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출국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이란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새겨질지 또한 이들을 통하여 글로벌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홍보사절단이라는 것을 정부는 진정 잊고 있는지 또다시 묻고 싶다.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변함없이 이주민들을 위하여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열악한 종교단체나 개인은 이제 슬슬 힘이 빠져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다들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죽도록 이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지내다보니 이주민들 돌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 시간도 없었고 만들 줄도 몰랐고 자료를 남길 줄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수년을 이주민들을 위하여 온갖 잡다한 사업들을 해 왔지만 사업실적을 문서로 내어 놓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둔 자료도 없고 제안서 쓸 줄도 모르고 일부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은 그림의 떡. 당연히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쫓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요 몇 년 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들은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수집 보관과 제안서 작성하는 달인들이 모여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아주 손쉽게 받아 챙기는데 익숙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성하고 진짜 이주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단체나 개인이 누구인가를 돋보기로 살펴야 할 것이며 사회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한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하여 서류만 잘 만들면 정부의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하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하고 위탁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업에 관하여 누가 가장먼저 동일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중 몇 개 사업장을 공개 예비선정한 다음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정 위탁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하여 숨은 공로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조속히 바로잡고 다문화를 선도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반드시 보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만이 이름도 빛도 없이 국가를 위하여 숭고한 정신으로 목숨 바쳐 봉사할 신세대 일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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