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한마디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민 정책 묻고 싶다

이제 두 달여 남겨 놓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이민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세계 각국은 이민자들로 융합되어가고 있으며 인종과 국경을 넘어 어느 정도의 자격

및 요건만 갖추면 본인이 살고 싶은 국가에서 누구나 손쉽게 정착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시대가 도래 되었다.

특히 OECD국가 대부분은 노동인력 일손부족으로 외국인 인력을 단기 순환제로 수입하다가 

이제는 장기체류와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는 영주권 부여 등과 함께 고급 인력 

유치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출산율 0.84%의 인구 절벽과 함께 초 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과 농축산업 및 영세 제조업체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위해서라도 이민 정책은 국가 

5대 핵심과제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마땅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는데 필자는 사회 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 상담으로

21년째 현장에서 이민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야말로 이민 정책의 총체적 

부재를 날마다 실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민 정책을 살펴보면 이민자 유형별로 각 부처 모든 곳에서 선심성 이민 행정을

베풀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이 소위 다문화선진국의 이민정책을 벤치마케팅 짜깁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는 벤치마케팅 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국의 교육의 문화가 다르고 따라서 

사회문화가 다른 이민선진국의 이민정책을 우리정서와 우리사회문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스스로 이민정책의 부재를 시인하는 모양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민정책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에 맞는 이민 정책의 옷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에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이민 정책 전문가가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