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한마디

이주노동단체들 "불법체류 단속 중지하라"

• 입력 : 2010.05.14 13:41

“G-20 안전 이유 단속은 명분 약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중단하고 이들의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속 이유로 내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란 명분은 근거가 약하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피부색을 가려 검문하는 방식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나와 여는 말을,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와 필리핀인인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이 규탄발언을 각각 했다. 또 공익변호사 모임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나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최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부장은 회견문을 통해 “경찰청의 작년 ’경찰 백서’를 보면 인구 100명당 범죄율은 한국인이 4.1명, 외국인은 3.9명으로 외국인이 더 낮으며 최근 경찰이 검거했다는 탈레반 용의자의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미등록 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며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기자 회견 중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미신고 집회라고 규정,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경고방송을 5분 간격으로 했다. 참석자들은 3차 경고 방송이 나오자 자진 해산해 불상사는 없었다.

법무부는 앞서 G-20의 안전 개최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로 하고 이들이 자진 출국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출국 지원 프로그램’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6월부터 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불법 체류자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