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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중국 지린성 출신 조선족 김정국(42)씨가 입국했다. 김씨는 여권과 거주 비자를 제시하고 입국심사장을 무사히 통과했고, 이후 전국을 돌며 일용근로자로 일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신청도 냈다. 김씨는 땀을 흘리며 '코리안 드림'을 키워가는 듯했다.

그러나 김씨의 본모습은 중국 지린성에서 2명을 살해한 살인범이었다. 본명이 권모(42)인 그는 살인 혐의로 17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다 브로커를 통해 김정국으로 변신했다. 권씨는 브로커를 통해 만든 김정국씨의 호구부(우리나라의 호적), 신분증으로 김정국 명의의 여권도 만들어 아무 어려움 없이 입국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위명(僞名) 여권을 사용한 것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는 권씨가 입국한 지 6개월 뒤인 지난 9월 중국 공안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권씨를 추적, 지난달 21일 체포해 중국으로 추방했다.

중국 범죄자들이 위명 여권을 들고 공항 입국대를 통과하기 시작했다. 해상 밀입국은 옛말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권씨 등 위명 여권 사용자 3명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3명은 중국에서 10년 넘게 도망 다니던 강력범으로 밝혀졌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신분을 세탁하는 위명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입국심사대에서는 적발이 어렵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명 여권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5만 위안(한화 800만원 상당)이면 중국 정부에 등록된 호구부와 신분증을 살 수 있다. 인구가 13억명에 달하는 중국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도 쉽게 들통나지 않는다. 이 신분증으로 여권을 만들면 여권은 '합법'이고 비자도 당연히 발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문·안면 인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명 여권을 100% 적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의 신분을 도용할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조차 안 돼 있어 본인 여부를 대조할 수조차 없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지 영사관에서 중국 공안의 협조를 얻어 비자 발급 단계에서 신원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