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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의 원펀치!  19회 2011.10.20 방송
 <짓밟힌 코리안 드림>
KBS 2TV
◆ 목요일 밤 8시 55분

 2011년 현재, 한국 사람들조차 일하기 꺼려하는 제조업, 농축산업 등과 같은
 3D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전국에 약 80만 명!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폭행은 물론, 상습 임금체불까지 당하는 등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
 기숙사는 사업장 한켠에 딸린 컨테이너나 인근의 쪽방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기숙사에는 샤워시설, 취사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방 한 칸에 여러 명이 생활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각종 사고와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업주는 이런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그들의 월급에서 기숙사비까지 공제하고 있었다.
 심지어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화장실을 따로 두고
 한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깨끗한 식당을 따로 두는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차별 또한 심각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엣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을 무시하는 한국 고용주들의 잘못된 편견도 문제지만 현행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단 3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확인 해 준다고 해도
 새로운 직장을 3개월 안에 찾지 못하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되어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다.

 이런 현행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부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해 폭행, 수시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할 경우 사업주가 이들을
 추방해버린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주 <김남훈의 원펀치>에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착취의 현장을 찾아가보고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는 악덕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시원한 한방을 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