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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해법... 국내 거주 원하는 외국인에서 찾아야"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문제 공론장으로... 천안에서 토론회 열려

22.12.19 09:25l최종 업데이트 22.12.19 09:26  l 이재환

 ▲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축구센터 다목적 홀에서는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지방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마을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다 지역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실제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입주시 우선권을 주고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소멸의 대안을 외국인 이주민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축구센터 다목적 홀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충남 거주 외국인'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이다. 실제로 토론의 제목도 '충남지역 이주 공론장'이다.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만이 넘는다. 대략 200만 정도인 충남 도민 숫자의 5%에 달하는 숫자이다. 외국인 거주지로는 천안 3만4908명, 아산 3만2809명, 당진 1만420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외국인 자녀들은 보육료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윤창희 충남연구원 연구원은 "내국인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보육 및 돌봄 지원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정 자녀는 주민등록법(6조)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적과 주민등록 번호를 보유한 경우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며 "외국인 가정 부모는 자녀가 한국에서 영유아 시기를 보내는 경우 자녀의 보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자녀뿐 아니라 한국 거주 고려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 출신의 한민족 동포들이다.

"저출산 대책, 국내 거주 고려인과 외국인에서 찾아야"

유요열 홍성이주민센터 대표는 "인구 감소 시대의 대안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라며 "한국은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한 반면, 많은 외국 출신 이주민들은 한국에 상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과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고려인 동포의 경우 대부분 가족과 함께 입국해서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서울은 구로, 금천, 영등포구,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산, 시흥, 부천, 군포 등에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 아산, 논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나머지 12개 시군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도 늘고 있다"며 "외국인도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며 지역주민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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