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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 없는데…외국인 근로자 1만명 한국 떠났다

세종=유재희 기자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입국 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는 1월 2671명, 2월 2341명, 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 7월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7.13./뉴스1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출입국 제한이 풀린 이후 국내 상주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취업자 수가 1만명 넘게 감소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월 급여 200만원 미만 등 저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취업비자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0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3만명) 감소했다.

국적별로 상주인구를 보면 중국 2.5%(3000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한국계 중국 -6.4%(-3만3000명), 베트남 -3.8%(-7000명) 등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 13.4%(1만9000명), 전문인력 4.3%(2000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방문취업 -21.4%(-2만6000명), 비전문 취업 -3.3%(-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5월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8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3%(3만명)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7.6%로 0.7%p(포인트) 하락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4%(1만2000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64.8%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를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 3.8%(9000명), 영주 7.2%(6000명), 결혼이민 5.6%(4000명) 등에서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고, 방문취업 -23.6%(-2만 2000명), 비전문 취업 -3.2%(-7000명), 유학생 -17.0%(-6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 24.6%(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1%(2000명) 등에서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고, 농림어업 -24.9%(-1만 5000명), 도소매·숙박·음식 -2.7%(-4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내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79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3%(1만9000명)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00만원 이상 34.5%(6만1000명)에서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고, 100~200만원 미만 -31.8%(-5만5000명), 200~300만원 미만 -4.4%(-1만9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에서 외국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5개월 연속 자연 감소(출생아 수-사망자 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9월 인구는 7313명 자연 감소했으며, 1∼9월 기준으로는 8만6775명이 줄어들었다.

내년의 경우 경기둔화, 올해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주요 연구기관들은 월평균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80만명대 안팎에서 내년 9만명대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취업자 수 감소와 관련해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막혔던 해외 출입국길이 풀리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본국으로 빠져나간 영향"이라며 "다만 상주인구가 줄어든 반면 취업자수는 유지돼 고용률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가 내년 E-9 비자(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키로 한 만큼 외국인(근로자 수)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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