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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400만 부족한 20년 후...외국인 근로자 얼마나 늘려야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나현준 기자 rhj7779@mk.co.kr

입력 : 2022-12-17 11:01:00 수정 : 2022-12-17 11:17:01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줄어

세계10위 경제규모 유지하려면

외국인 근로자 8배 더 늘리거나

기술 유학생 받아 들인 호주 참고

이민 포함 외국인 종합대책 필요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20]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올해는 0.7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90년대 초반에 한 해 100만명 가량 태어났는데 이들이 낳는 자식은 35만명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인구 100만명을 회복하려면? 자식들이 출산율 6명을 기록해야 할 판입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피부에 와닿는 주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려면 향후 몇 명의 인구가 더 필요할까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용률, 그리고 향후 부족한 인원을 통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시죠.

고용률 높이면 2030년까진 버틸 수 있지만 …

국내 취업자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기준 2491만명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2500만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죠.

현재 15~64세 기준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는 68.9%이죠. 독일·일본 등 선진국(75%대)에 비해선 아직 더 고용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15~64세라고 해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엔 보통 학업에 정진하다보니깐 고용률 100%는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죠.

선진국 수준으로 75%까지 고용률을 높인다고 가정하면, 2030년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3381만명. 여기에 75% 고용률을 곱하면 2500만명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10년의 시간’이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입니다. 똑같이 고용률 75%를 가정해도 15~64세 취업자 규모가 2500만명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2040년엔 약 360만명이 모자라게 되죠. 이마저도 경제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일입니다. 경제성장은 항상 취업자수 증가를 동반해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인원은 400만명 가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8배 늘려야 지금 경제규모 ‘유지’

위의 통계는 외국인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국내 체류 내외국인 기준인거죠.

그렇다면 2040년에 부족한 400만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율이 안좋은 상황이니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거나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출처 = 법무부>사진 확대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출처 = 법무부

E-9, H-2 비자 등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은 보통 약 50만명(코로나 이전 기준)입니다. 2040년이 돼서 부족한 400만명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받으려면 지금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8배 늘려야 합니다.

2040년 15~64세 취업자 2500만(경제규모 지금처럼 유지 가정) 중 거진 400만명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10명 중 2명이 외국인 근로자인 시대. 여태까진 외곽 산업단지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볼 수 있었다면, 20년 후엔 도심 곳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국내 이민 年5만명 불과 … “유학생 이민 필요”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미국 독일 등을 찾습니다. 호주는 매년 약 20만명 가량의 이민자를 받고 있죠.

만일 우리도 호주처럼 매년 20만명의 이민자를 받는다면, 20년 후인 2040년에 이민자는 400만명이 됩니다. (순유출 없다고 가정). 그렇게 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없을수 있죠.

하지만 국내 이민자는 현재 약 5만명(OECD 추산)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마저도 결혼이민이 대다수여서 국내 노동시장과 크게 맞닿아있지 않죠. 뻔히 보이는 노동력 부족사태에 비해 이민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민청 설립 등을 통해 지금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5060만명) 독일(1580만명) 사우디아라비아(1350만명), 러시아(1160만명) 등 글로벌 강대국은 이민자가 많죠.

당장 年20만명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이민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 여겨볼만한 사례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770만명의 이민을 받았는데 2500만 인구 대비 이민 비율이 30%에 달하죠. 호주 인구는 2060년 3800만명까지 늘어날거라고 합니다.

백호주의(비백인 이민제한정책)로 유명했던 호주가 아시안 이민을 받으면서 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기술 이민인데요. 특히 중국 인도서 온 유학생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현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3만7779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단순히 대학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말고 미래 한국을 지탱해야 할 주요 이민자로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학력에다가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큰 이들이야말로, 다문화 내 미래 한국인으로서 한국사회를 지탱해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