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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한다더니, 관련 예산 오히려 줄어

내년 예산 올해 보다 2.5% 감소

최예빈 기자입력 : 2022.10.09. 17:32:46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가칭)'을 제시했지만 이민정책 관련 법무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정책 개발 관련 예산으로 전년(2022년) 대비 6200만원 줄어든 23억7100만원을 책정했다. 수치로는 2.5% 감소했다.

앞서 한 장관은 법무부 핵심과제로 이민청을 신설하고 오는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해 체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추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민청 설립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빠진 이유에 대해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는 달리 이민정책 개발과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이민정책이 오히려 한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이민정책개발지원 예산은 2022년 4억2900만원에서 2023년 3억9000만으로 줄어들어 최근 5년 중 최대 감액 수준이다. 이민정책연구원예산은 20억400만원에서 19억8100만원으로 감액됐다. 특히 인력 증원 사업 예산 전체가 미반영됐는데, 현재 전문적인 통계분석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이민정책 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이민정책 관련 법무부의 연구용역 발주도 없었다. 한 장관의 또다른 역점 사업인 무고죄 관련 연구 용역은 4건이 의뢰된 것과 비교된다.

타부처 협의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이 요구한 이민청 관련 타부처와의 협의 내역에 법무부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기재부 산하 인구위기대응TF 출범 회의에 참여한 게 전부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출구조조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지난해 불용액으로 인한 페널티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민 정책 연구비나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관련 예산을 늘린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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