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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학왔다 포기한 외국인 1만명… 70%가 불법체류자로

김은경 기자 / 입력 2022.09.28. 21:10

우리나라 대학으로 유학을 왔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최근 4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14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늘리기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유학생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대학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은 1만335명이었고,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남은 사람이 6947명에 달했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2018년 1419명이었는데 2019년(2883명), 2020년(4692명) 등으로 매해 늘고 있다.

코로나로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어려웠던 상황과 맞물려 유학이나 어학 연수를 불법 취업 통로로 이용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 기간 비대면 강의에 적응하기 어려워 유학을 포기하고, 항공편이 막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가 전체의 65.2%(4531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001명(14.4%), 몽골 488명(7.0%), 중국 292명(4.2%) 순이었다. 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는 범죄로 이어질 위험과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할 우려도 있다”며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