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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대통령실,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방향 잡아야"

장은현 / 기사승인 : 2022-09-02 19:56:18

[인터뷰] 趙 "이민 관심 높아져…공론화 본격화해야"

"구성원 모두 동의하는 것부터 실행…양극단 경계"

"이민, 인구감소 대책…적정인구수 유지 고려해야"

"이민청 준비위 구성…불체자, 일회성 대사면 필요"

"한동훈, 이민청 설립 고민 많아…공론화 공 들여야“

"바쁘면 피부에 난 뾰루지를 신경쓰지 못한다. 뾰루지가 온몸에 나거나 색깔이 나빠지면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민' 문제가 지금 딱 그 정도까지 온 것 같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일 "이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꽤 많아졌다"며 "이민 수용에 대한 양극단의 의견 가운데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UPI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UPI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과거에 비해 돌봄, 노동 등 내국인이 일상 생활에서 외국인을 마주하는 경우가 늘었고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며 이민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민자 다양성은 유지하되 한국 사회에 들어와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랜딩'(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 영입 방식도 필요하지만 유학생처럼 시간을 갖고 한국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 이민자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민청 설립'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하루 빨리 담당자를 정해 관련 토론회를 100회 이상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 한 장관 때문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돼야 한다고 보나.

"대통령실이 빨리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대로 두면 법무부와 외교부가 힘싸움을 할 수 있다. 두 개가 모두 '청'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도 이민청, 재외동포청이 동시에 있지는 않을 거다. 이민, 재외동포 업무가 관련성이 많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ㅡ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테이블 위에 모든 얘기를 올려놓아야 한다.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보다 이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리인이기 때문에 정부 측보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원과도 토론회를 함께 하려고 한다."

ㅡ '이민청 톺아보기' 토론회 때 우리 사회가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총수'를 정할 수 있나.

"그 말을 뱉어놓고 답이 있을까 싶었다. 인구경제학자, 거시경제학자에게 물어봤더니 '인구 감소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그 속도가 빠르면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외국인을 얼마나 받아들였을 때 인구 감소 속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감소율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민의 영역이 돼야 하는 것 같다. 이주 노동의 영역은 그 외다. 이민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민과 이주 노동의 비율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정리가 될 것이다."

ㅡ 총수를 정했다면 '누구'를 이민으로 받아야 할 것인지도 논쟁거리가 될 것 같다.

"한 지역, 한 도시, 한 인종에 집중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 남성이 70%가 되는 것도, 특정 종교가 절대 다수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민을 받아야 한다.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한국화'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은 있는 것 같다. 한국 사회 문화와 너무나 다른 곳에서 오래 살던 이가 이민왔을 때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한 이들 중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는 게 어떨까 싶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이다. 이 중 유학생은 17만 명 정도다. 전문인력은 4만5000여 명, 단순기능인력은 36만여 명이다. 불법체류자는 40만 명에 육박한다.

ㅡ 국내 유학생보다 단순기능인력이 2배 정도 많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자 수를 인구 감소율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계산하면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딜레마다. 데려오고 싶은 사람과 오고 싶은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가 데려올 인재들은 IT, 기술 분야 전문가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국적 등 한국에 와 잘 정착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줘야 한다. 저숙련 노동의 경우 한계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그 기업을 유지하는 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혁신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기업의 목숨 연장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돌봄 노동처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선 일한 만큼 보상하는 게 맞다."

ㅡ 불법체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한번 대사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수를 정해놓고 그 비율을 넘기면 대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불법체류 단속 인력이 지금 굉장히 적은데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 문제를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ㅡ 이민청이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나.

"이민청은 수행 기관, 실행 기관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엇을 실행할 지 결정할 때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우 일방적일 수 있다. 많은 국민 반감과 불만을 살 수도 있다. 지역 주민, 또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만나보고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이민청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한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심 있는 의원도 참여해야 한다. 한 장관과 몇 번 대화했는데, 반대 여론이 많아 고민하는 것 같았다. 논쟁적 정책이 되지 않고 박수 받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론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

UPI뉴스 / 장은현 기자 eh@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