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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해결 위해 이민 확대한다고?…국민 절반이 찬성, 보수는 ‘반대’ [민심 레이더]

나건웅 기자입력 : 2022.09.05 09:32:48

                                         (옥소폴리틱스 제공)

한국의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 단연 전 세계 꼴등이자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입니다.

각종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인구절벽 문제에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이민 수용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인데요.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민청’ 설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을 정도죠.

‘이민자 수용’이라는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집니다. 한쪽에서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민자와 난민 수용으로 해결한 독일,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 노동 착취, 불법 체류자 증가, 범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죠.

이민자 수용, 실제 민심은 어떨까요.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이민자,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 응답자 664명 중 절반에 달하는 49%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민 수용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30%,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1%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진보 성향 20대 남성은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민자 수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편견을 거둘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과 함께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도 성향 20대 남성 역시 “이민자 안 받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와 안보가 흔들릴 것이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어 위기에 취약하다”고 말했어요.

응답자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이민 수용에 찬성을, ‘보수’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민 찬성 응답률은 진보(58.9%)가 가장 높았고 중도진보(55.4%), 중도(47.3%), 중도보수(39.9%), 보수(35.9%)로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5개 정치 성향 중 유일하게 찬성(35.9%)보다 반대(40.6%)가 많은 측은 보수였어요. 한 30대 보수 남성은 “내국인 대상의 복지를 늘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민자를 받아서 괜히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에 벌벌 떠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경이코노미는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와 손잡고 ‘민심 레이더’ 코너를 연재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이슈나 정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입니다. 매경이코노미 온라인 채널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게재됩니다.

옥소폴리틱스는 회원 수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가입 전 사전조사와 매일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반영해 회원 정치 성향을 실시간 조정합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 중도보수, 중도, 중도진보, 진보 등 5개로 나뉩니다. 설문 조사를 하거나 댓글을 달 때 해당 이용자 정치 성향이 표시되기 때문에, 진영별로 각기 다른 민심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나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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