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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정부, 종합대책 마련해야"

송고시간2022-03-29 14:15      이상서 기자 기자 

이주노조 "보험 가입 확대하고,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일 경기도 시흥시 공장 컨테이너 화재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전북 군산, 경기 파주, 인천 중구 등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앞두고 이주민 인권 보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서 이주노동자 및 참석자들이 인종차별 근절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3.20 jin90@yna.co.kr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이다. 전년보다 8명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내 이주노동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이주노동자 산재 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 농어업 이주노동자 등 산재

보험 가입 확대 ▲ 본국에 있는 유가족을 위한 산재보험 신청 시스템 마련 ▲ 산재 발생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사업장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