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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포·다문화 정책]③ "이젠 다문화2세 교육에 초점 맞춰야"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2-03-11 07:31 최종수정 2022-03-11 13:59

다문화 학생 16만명…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 상승에 교육 중요성도 커져

"다문화 학생과 소통 강화하고, 진학 지원할 맞춤형 체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고등학교에 입학한 윤명호(17) 군은 중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 겪었던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명호야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라고 물어본 것이다.

그는 "부모님은 중국 출신이지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 문화도, 언어도 몰랐다"며 "급우들에게 눈치가 보였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한 구영찬(16) 군도 전학한 첫날만 떠올리면 여전히 당황스럽다.

그는 "전학 첫날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이 친구는 다문화 청소년이야'라고 나를 소개했다"며 "그랬더니 급우들이 꺼림칙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눈치가 보였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 덕분에 잘 지냈지만, 당시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다문화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가정의 우리 사회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다문화 2세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들의 '교육'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다문화 학생 비중 매년 커져…"다양한 언어 오가는 게 요즘 교실 풍경"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기 다문화 학생은 2016년 9만9천여 명을 시작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역대 최다인 16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6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생 21.5%, 고등학생 11.6% 순이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의 비율도 2016년 1.7%에서 지난해 3.0%까지 올라섰다. 100명 중 3명꼴이다.

다문화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6.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문화 출생은 2013년부터 8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5%)의 다문화 출생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7.9%), 전북(7.7%) 충남·경북(7.0%) 순이었다.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정 모(58) 교사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학급당 한두 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학생이 지금은 3분의 1까지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어와 베트남어, 한국어가 뒤섞여 오가는 게 요즘 교실 풍경"이라고 전했다.

이미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학교들도 생겼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다문화 학생 비율이 70％를 넘은 학교가 5곳에 달했다. 가장 높은 학교는 그 비율이 96.1％에 달했다.

◇ "공부 어려워서, 어울리지 못해서"…진학 포기하는 다문화 학생들

이처럼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내국인과 비교해 학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49.6%로, 국민 전체(67.6%)보다 18%포인트나 낮았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63.6%)가 가장 많았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3.5%),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12.0%), '외모가 다르기 때문'(10.3%), '교사의 차별대우 때문'(7.3%) 등이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운데 '최근 1년간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힌 비율은 9.2%에 달했다.

특히 다문화 자녀가 겪는 학교폭력 피해율은 8.2%로, 전체 학생(1.1%)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다문화 부모가 학령기 자녀 양육의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학업과 진로 정보 부족'(47.1%)이었다. '교육비·용돈 부담'(40.9%), '자녀와의 대화 부족'(16.3%), '학부모 활동의 어려움'(14.9%) 등이 뒤를 이었다.

◇ 다문화 학생과 소통 끌어내고, 교사 등에 '다문화 인식 교육' 강화해야

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펴낸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다문화 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과 돌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환경과 돌봄을 지원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교 폭력으로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보호할 것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 맞춤형 진로 지도 등을 약속했다.

양육을 위한 조부모 비자 발급 개선과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지원 등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자녀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들의 공교육 이탈을 막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인실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한국다문화교육원 원장)는 "이제까지 다문화 정책은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민 1세대의 정착에 맞춰왔다"며 "우리 사회 뿌리를 내린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2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부모의 특성 탓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급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들이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절실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교육이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은 "교육부와 각 지역 다문화지원센터가 함께 (비대면 수업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복 지원을 막고,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T와 KT노동조합이 경기도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KT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다문화 초등학생들. 2022.1.20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다문화 자녀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 교육과 통합 실천 방안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실 교수도 "교직 이수 과정을 밟고 있는 예비 교사가 교직 이수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문화'라는 명칭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을 뜻하던 초기 취지와는 달리,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 짓는 용어로 변질한 만큼 대안적 용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연구원장은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확고하게 하는 의미로 변질한 탓에 단어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더는 이들을 시혜성 지원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중언어 사용 등 이들의 고유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새 동포·다문화 정책]④ '인구절벽' 직면해 이민정책 전환하나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2-03-11 07:31

"생산인구 급감 대응하려면 외국인력·이민 확대 검토해야"

'이민청'·'이민기금' 신설 제안도…"고용허가제 개선으로 숙련인력도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천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까지 벌어졌다.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 또한 가파르게 줄어 2020년 3천737만 명에서 2025년 3천561만 명으로 5년 새 무려 176만 명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전향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은 "과거 우리가 선진국을 모방해 발전했지만, 이제 선진국이 된 마당에 본받을 모델이 없다"며 "이제 이민 정책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도 혁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와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선진국으로서 국격을 지키기 위해 이민자의 인권 보호, 문화 다양성 존중과 같은 인식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민 관련 전담 기구인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토대를 쌓을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해 정책 중복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는 얘기다.

문병기 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 정책은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에 좌우됐다며 "'이민청' 신설이나 '이민기금' 조성 등의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 기금'은 국민 세금이 아닌 외국인이 낸 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삼아 외국인을 위한 정책 예산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그간 학계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2021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5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7천명(0.9%) 늘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4.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민 문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고려해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지 이민자 유입을 정치하게 예측하기 위한 '이민정보원' 설립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활용하고, 내국인과 어떻게 함께 살도록 할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며 이민자 등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사회통합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과 관련해 기존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 허가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의 효과는 물론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섭 민주노총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없애는 노동 허가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주민 혐오 해결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5년간의 노동 기간과 이후 영주 자격 신청을 허용하고, 사업장 이동 자유, 노동3권, 가족 결합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선 기간 중 이주노동 단체들은 이주민 정책 공약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민 전담기관 설립과 노동 허가제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영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은 이웃사촌으로 여겨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이주민을 포용했던 나라는 강대국이 됐다"면서 "외국인력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축어업 등 생활산업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