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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포·다문화 정책]① 재외동포 숙원 '동포청' 신설되나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2-03-11 07:31

동포사회 "교육·병역·세금·출입국 등 전담할 기구 세워야"

재외선거 참여율 높일 '우편투표제' 도입도 기대 높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외동포 공약 이행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동포사회의 숙원인 '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향후 이행 여부와 어떤 형태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주목된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동포청' 설립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약을 꼭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2067년 3천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에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해 '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해왔다.

이와 더불어 '우편투표제'를 도입해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동포청 설립' 한목소리…"교육·병역·세금·출입국 전담해야"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 한인사회 활성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 초청행사를 진행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왔다"며 "그런데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동포청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동포청' 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심 회장은 "'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임스 안 미국 LA한인회장은 "'동포청'은 재외동포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만큼 동포사회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재외선거 투표율 높이려면 '우편투표제' 도입해야"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는 선거인의 신고·신청과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공정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그 투표 방식에는 진전이 없었다.

현행 재외선거에서는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거주국 공관을 두 차례 방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선거 당일이 임시 공휴일이지만, 해외에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장거리를 차나 비행기로 이동해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투표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포사회에서는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심상만 회장은 "재외선거 유권자는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2만여 명이 등록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만 명에 불과했다"며 "현행 '공관 투표' 방식으로는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지금까지의 선거가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자는 우편투표 제도 도입과 투표소의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 한 개 주나 중국의 한 개 성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우편투표 시행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저조한 투표율, 높은 선거 비용, 투표소 부족, 동포사회 대립 등이 재외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라며 "이는 너무 고비용을 들이는 셈이라,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새 동포·다문화 정책]②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2-03-11 07:31

해외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국적' 문제도 해결 과제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귀국하려는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살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10일 윤석열 대선 당선인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해외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 장기 거주하다 역 이민한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1차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5 ryousanta@yna.co.kr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당시 허용 연령을 그렇게 정한 것은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미 은퇴한 시기인 '65세 이상'으로는 재외동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다며 허용 연령을 더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누리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따른 부작용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더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는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역이민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와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미동포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4)씨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미국 공군에 입대하려 했던 그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아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 결정됐다.

리 씨와 같은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적법은 1948년부터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선택(외국 국적 포기)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수국적 불허' 방식을 취했다.

이 정책은 우수 외국 인재 유치나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재외동포와 해외 입양인, 결혼 이민자에게 상당한 장애요인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개정 국적법도 리씨의 경우처럼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더구나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일 기간을 넘겨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재미동포 2세들은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적 포기 신고 등 여러 절차상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5년부터 헌법소원을 8차례나 제기했다.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을 방문할 때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악용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며 "이른 시일 내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먼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