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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인력난 해소 나선 日…14개 업종에 외국인 무기한 체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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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21-1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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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나선 日…14개 업종에 외국인 무기한 체류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21.11.18 18:00

정영교 기자 

일본 정부가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취업을 무기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특정기능' 제도로 체류가 허용되는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동안 특정기능 제도를 건설과 조선 등 2개 업종에만 적용해왔는데,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14개 전체로 적용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기능 제도는 기능시험이나 일본어 시험 합격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이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14개 업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도입됐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약 3만5000명이 이를 통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2023년까지 약 34만5000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특정기능 비자를 취득하는 외국인을 월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체류기한을 없애는 경우 2020년대 후반에는 이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된 기능을 갖춘 경우 체류기한을 몇 번이든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가족도 데려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전문직과 기술자에게만 허용했던 영주권 취득을 노동자에게 폭넓게 열어주는 것으로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현재 특정기능 제도의 자격 요건인 기능시험의 기본 방향 등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리관저·여당 등과 조율해 2022년 3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자민당 보수파 사이에서 외국인의 장기취업이나 영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172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한이 정해진 체류 자격을 가진 기능실습생과 유학생은 각각 40만명과 30만명이다.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로 대학졸업자 이상이 대상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종사자(약 28만명) 등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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