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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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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2회 작성일 21-01-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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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 ① 농촌·3D업종 구인난 심화

송고 시간 2021-01-04 08:37

[※ 편집자 주 = 지난해는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인구는 2019년 5천170만명을 정점으로 한 후 지난해에는 전년도 말보다 0.04%인 2만838명 줄었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인구는 2040년에 4천만명대로, 2100년에는 3천만명대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과 어업, 3D(Dirty·Difficult·Dangerous) 업종 현장에서는 외국인으로 일손을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황과 전망, 이를 극복한 외국의 사례, 전문가 진단 등을 신년 특집 기사 세꼭지를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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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손 부족한 농가 돕기 나선 군 장병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장병들이 2019년 5월 강원 인제군 남면의 한 농가를 찾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돕기에 나섰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충남에서 돼지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모(43) 씨는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군분투했던 한 해"라고 2020년을 정의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2014년 귀향해 양돈 농가를 운영한 지 6년이 넘었지만, 이토록 힘겨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외국인 근로자 두세 명과 함께 축사를 꾸려 왔는데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 봄철 이후로는 줄곧 혼자 일하다시피 했다"며 "아내와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간신히 일을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기준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는 84만7천여 명으로 2019년(86만3천여 명)보다 1.8%(1만5천여 명) 줄었다. 특히 외국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12.4%(4만1천여 명) 감소한 28만8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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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내 외국인 취업자·실업자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통계청과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년 새 12% 감소했다.
외국인 실업자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 자체가 줄었고, 특히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의 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올해 상황도 낙관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가에서는 올해 벼농사 걱정에 벌써부터 울상이다.

충북 진천에서 1만㎡ 규모의 논을 일구는 정 모(59) 씨는 "보통 이맘때면 한해 농사에 필요한 인력 수급 등을 미리 대비해 놓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탓에 예측이 안 된다"며 "당장 모내기 철인 5∼6월에 맞춰 입국할 계절 근로자를 알아보기 시작해야 하는데 암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농가 인구는 224만5천여 명으로 2010년(306만3천여 명)보다 81만여 명(26.7%) 줄었다.

반면 농번기에 맞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단기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19년 3천6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역시 단기취업(C-4·90일)이나 계절근로(E-8·5개월) 비자로 입국해 전국 시·군에 배정될 단기근로자는 5천 명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차질을 빚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5%에 해당하는 37만7천여 명이 몸담은 제조업 분야도 일손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주안역 근처 한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 모(39) 씨는 "2018년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출신 직원 3명과 함께 일했지만 지난해는 이들이 상반기에 모두 모국으로 돌아갔다"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에 일손을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하 모(51) 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내국인을 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 직원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며 "경기도 외곽까지 출근하기 힘든 탓에 지원도 안 하고, 온다고 해도 '고되고 더럽다'며 금세 관둔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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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줄면서 역설적으로 이들이 그동안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던 존재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인력난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관련 보조금을 마련하는 등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 ② 선진국 인구절벽 극복사례는

송고시간2021-01-04 08:37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적정인구'조차 논의 안 된 상태"

외국인 데려오는 게 즉효약이나 사회적 '각오' 필요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1980년대 초 대도시의 초등학생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했다. 한 반의 학생이 60∼70명인데도 교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5천∼6천 명이라 매달 조례라도 할라치면 운동장에 모이기도, 해산하기도 어려웠다. 그들이 지금 50∼60대가 됐다.

그랬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90년대 초부터 30명 선으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 학생 수가 줄어들어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학교들까지 잇따라 문을 닫는 형편이다.

지금 성인인 1990년대생은 70∼80대 조부모까지 합하면 여러 명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 선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빚어낸 인구절벽을 먼저 겪었던 외국은 어떻게 넘겼을까.

서유럽 국가 대부분은 인구절벽을 1960∼70년대에 겪었고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사회 제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극복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구절벽에 대비한 해외정책 및 사례연구' 자료집에 나와 있다.

특히 외국인을 데려오거나 문호를 열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독일이나 스웨덴 등은 적극적으로 폈다.

저출산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지만, 한국의 경우 결혼 기피에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자녀 양육, 교육이라는 변수까지 가세한 사회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고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인구를 늘리거나 채우는 방법으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주목받는다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군 독일은 일손이 모자라자 외국인을 데려왔다. 대학을 졸업한 일부 한국인들도 석탄을 캐는 광부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건너가 일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와 전자 부품 공장이나 농촌 비닐하우스, 고기잡이 어선에서 일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 독일은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밀려갔을 때 100만 명 가까이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민과 관련한 각종 국제 지표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1990년대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비롯해 이란-이라크 전쟁, 소말리아 내전 등의 전쟁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2009년 기준 총인구 940만 명 중 14%가 이주노동자와 전쟁 난민, 그 후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런 유럽 국가를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럽국가 대부분이 유럽연합(EU)의 울타리에 속해 회원국 간 노동 시장이 서로 개방돼 있다. 인구가 비교적 많은 EU 국가인 폴란드나 EU 준회원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국민들이 일손이 모자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일하는 방식이다. EU 테두리 안에서는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동남아 출신 국민을 데려와 최장 6년간 일손을 충당하고 되돌려보낼 뿐이지 국민이나 영구 거주자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 옮겨갔던 한국인의 후손으로 재외동포 자격인 '조선족'이 방문 체류 허가를 얻어 60만여 명가량이 일하는 실정이라 이들 모두를 딱 잘라 외국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EU 국가와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민정책, 나아가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할지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적정 인구 규모를 놓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외국인력을 데려다 일손을 보충하는 '다문화 정책'을 '외국인 수용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기도 한다.

김연홍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장은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금 경제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외국 인력 유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이들과 잘 어울려 살 것인지를 화두로 삼아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최근 학술지 '다문화 콘텐츠 연구'에 발표한 바 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 상황에 맞는 적정인구가 5천만 명인지, 3천만 명이라도 괜찮은지, 그 규모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적정인구 규모가 정해진다면 인구 추계에 따라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를 산출할 수 있지만, 아직 인구절벽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외국인을 얼마나 데려오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정책은 외국인들과 어떻게 통합해 잘 지내야 할지를 정하는 사회통합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행해야 효과가 나는 만큼 어느 한쪽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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