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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 다문화 정책 비판] 여가부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 복지'만 맡아야

한치원 기자 승인 2019.12.03. 00:00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실패 원인은 여성가족부

[에듀인뉴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 관련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족과 통일 쪽으로만 매달렸다가, 총선이 가까워오자 다문화 가족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부쩍 다문화 관련 정책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법 없듯이, 벼락치기 공부하듯 하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에듀인뉴스>는 다문화 전문가 김성회 다문화센터 대표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다문화정책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에듀인뉴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두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과도한 편애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기타 외국인에 대해선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정주할 가능성이 있는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선 지나치게 퍼주기 복지를 시행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나 기타 외국인들은 국가의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차별 배제적 성격의 다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기본 바탕에 두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가능성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선 과도한 퍼주기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두번째 특징인 복지 위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다.

​이주민의 성격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며, 또 특정 이주민에 대해선 지나치게 편애하는 정책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구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랬고, 옆 나라인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그들 나라에서는 인구정책으로 재외동포 귀환 정책을 펼쳤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우대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기간 일하게 한 뒤, 어떻게해서든 되돌려 보내려 애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별 배제적 정책과 특정 이주민 편애정책이 국정 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과잉 페미니즘'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다문화 관련 예산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다루는 법무부쪽으로 배정되기 보다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다루는 여가부쪽으로 치우쳐 배정됨으로써 지나치게 다문화 가족 편중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그마저도 다문화가족 직접지원이라기 보다는 여가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상비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긴 하지만)

이민자들의 국적취득에 필수불가결한 교육을 시행하는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작 교육장소 등이 없어 민간 기관 장소를 빌려 시행하고 있다. 이 조차 한때는 여가부에서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게 법무부 프로그램을 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사진=법무부)

그에 따라 이민 다문화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예산 배정은 거의 없고, 오히려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부수법안 격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예산조차 따로 없어,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이나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에 위탁 교육을 시키면서도 공간 사용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은 없고, 강사비만 겨우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가부 중심 차별 배제적 복지위주의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부분 대졸자들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학력은 전문대졸, 또는 고졸이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의 학력은 중졸이나 초졸이다. 결국 대졸자는 내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