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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18>애 낳기 싫으면, 이민을 환영해야

[한국인권신문=배재탁ㅣ 기사입력 2019/12/20 [09:50]

정말 ‘인구 절벽’이다.

가임 가능한 여성 한 사람의 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0만9000명이 태어나고 31만4000명이 사망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엔 산술적으로 전국 대학의 1/4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고,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급격하게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난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지만 2028년에는 50명, 2055년에는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1:1이다. 노인이 급증하니 복지지출도 급증해, 나랏빚은 올해 734조원에서 2028년 1,490조원으로 두 배가량이 된다. 당연히 복지도 줄여야 한다.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67년(3,929만 명)까지 1,265만 명 줄어든다.

특히 지방은 더 심하다.

19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지방 소멸 시대 닥친다’라는 부제의 기사에서 ‘부산 중심가였던 중구와 동구, 영도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5%를 넘어섰다. 인천 원도심의 중구 북성동 등 상당수 지역이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때 전북에서 땅값과 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익산 중앙동은 네 집 건너 한 집이 1년 이상 비어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부른 ‘지방 소멸’이 점차 ‘도심 소멸’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