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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추락해도 이민에 관심낮은 文정부…인구정책으로 활용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가파른 합계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이래 현 문재인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해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제는 인구정책으로서의 이민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29일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주최한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속도를 볼 때 한국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보다 일찍 거의 10년 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독일과 일본도 이민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민국가임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도 이민자 수용에 개방적 태도로 돌아선 이들 국가처럼 한국도 변할 것이라고 점쳤다

정 원장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이 나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서 이 때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이 잇달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