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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전담청 설치 법안 첫 발의…“불법체류·난민신청 관리 강화”

재외동포 관련 정책·서비스도 관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부터 재외동포까지 아우르는 출입국·외국인 전담 청(廳)을 설치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에 육박하면서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외국인본부를 독립 관청으로 격상시키자는 취지다. 그간 정부와 국회 등에서 외국인 정책의 전문성,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전담 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백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덩달아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체류 단속이 늦어지고 난민심사가 지연되는 등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한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