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정부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사업 초기에 일반 국민 사이에는 정부의 외국인 지원 사업에 동조하거나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현재의 국민 여론은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후 경제적 이유의 자발적 이민자뿐 아니라 난민에 대해서까지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는 1만3363명이 찬성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보호, 사회 적응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외국인 유입 증가로 국민의 지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지출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입국 전 사증수수료, 입국 후 민원 수수료와 등록증 발급 비용, 체류 기간 중 범칙금이나 과태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지출하는 국적 업무 관련 수수료 등 대한민국 체류를 위해 각종 비용을 지불하며, 해당 비용은 외국인 스스로 부담한다. 따라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국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익도 증가하게 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출한 각종 수수료와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총 1325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외국인이 한국 정부에 내는 금액을 모아 이를 재원으로 외국인 관련 정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국인 관련 사업은 외국인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추진하는 형식이 된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 이민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수익자 부담 이민 정책은 이민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책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수익자 부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곤 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등으로 '이민·통합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외국인과 이민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민·통합기금 설치 계획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수년째 표류 중이다.

수익자 부담 이민 정책의 전제 조건인 기금 조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관계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외국인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커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 반감은 무심하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민 선진국 예에서 보았듯 외국인을 향한 국민 반감이 사회 갈등을 넘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의 반이민 정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 이민 정책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조만간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