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정책 주무부처이다.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난민 관련 제도를 총괄한다. 2017년 9월부터 본부를 이끌고 있는 차규근 본부장은 국적·난민 문제 법률 전문가로 변호사 출신이다. 앞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방직으로 모집한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자리에 지원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일했다. 6월5일 차 본부장을 만나 예멘 난민 문제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해 물었다.

국적·난민과장으로 일했던 10년 전과 2019년 국내 난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난민과가 독립했지만 그전까지는 귀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적과와 묶여 있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국적 업무가 95%, 난민 업무는 5% 남짓이었다. 2007년에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000명을 넘어 보도자료를 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약 1만600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달마다 1000명 이상이 신청한 셈이다. 난민과가 본부에서 제일 나중에 생긴 막둥이 부서인데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제일 크다.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 이슈 이후 더 그렇다.

예멘 난민 입국 이후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