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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한국문화에 익숙한 유학생들, 귀화에 적합한 우수 인적자원”

-김경진 의원,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국적법」개정안 발의

입력 : 2019. 04.22(월) 10:13서울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2일, 외국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를 골자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라며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은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929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로 세계 192위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과 몰도바 2개국에 불과하다.

실제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한 국내 인구의 급속한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체류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과 하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2016년 2,049,441명 대비 6.4% 증가했고,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3년 3.08%에서 2017년 4.2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유학생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유학생은 135,087명으로 2016년 115,927명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