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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기록없는 아이들①]한국에 태어나도 생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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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5회 작성일 19-03-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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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①]한국에 태어나도 생일은 없다

건강보험 가입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건강권 '먼나라 이야기'
시민단체 조사결과, 미등록 이주아동 2명 중 1명 질병
UN '아동권리협약' 한국도 체결..지켜지지 않는 약속

  •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5:55
  •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21:51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1.요람과 무덤 사이 
2.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3.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4.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5.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6.전문가 인터뷰-1 
7.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소망(가명)이가 태어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이마가 펄펄 끓을 정도로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찾은 동네 병원에서는 별안간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소망이의 부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검사결과, 소망이의 병명은 ‘만성폐색성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보다 심한 질병으로 기도폐쇄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저산소증, 고탄산가스혈증까지 동반된다. 평생 기관지 확장제를 들고 다녀야 하고 각종 약도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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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미등록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건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태어난 지 고작 6개월 된 소망이가 감당하기에는 지독한 병이었다. 병원은 소망이 부모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권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소망이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소망이 부모는 아픈 소망이를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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