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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주민 40%가 건강보험 없어…"전염병 확산 시 내국인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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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3회 작성일 19-03-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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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주민 40%가 건강보험 없어…"전염병 확산 시 내국인도 위협"

진료비 부담에 제때 치료 못받고
무료진료 있지만 중증지료는 없어
"의료서비스 늘려 사각지대 없애야"

조권형,백주연 기자
2019-03-10 17:24:02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주민 40%가 건강보험 없어…'전염병 확산 시 내국인도 위협'

10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외국인들이 차례로 진료를 받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을 위해 의사·약사들이 무료 봉사하고 있다./안산=백주연기자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높은 의료비 부담에 놓인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이는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도 높인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격을 가진 합법체류 외국인(149만명)의 건강보험가입률은 2017년 59.4%로 내국인 가입률(95.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보다 5배나 더 높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 합법체류 외국인이 60만여명에 달하는 것이다.

상용근로자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률도 70% 수준에 머문다. 지난 2015년 기준 건설업에서는 54.9%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축산업과 어업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각각 16.1%, 7.7%에 불과했다. 농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농규모 증명서 사본’만 있어도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은 “중국·고려동포는 가사·간병·식당 등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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