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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사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18-12-28 10:15

제주CBS 연말기획③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출도제한 이후 난민혐오 확산… 거센 반대 여론 속 온정의 손길

480여명 중 난민 인정 단 2명… 국가인권위 "소극적 심사" 비판

지원시스템 실종 등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국가' 허울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삼아야… 보다 전향적인 난민 정책 주문

올해 제주도는 '예멘 난민 이슈'로 뜨거웠다. 심사 기간 내내 수용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셌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따뜻한 손길 속에 최근 심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난민 지원 시스템이 실종되고, 단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된 부분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로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를 정리하는 제주CBS 연말기획, 세 번째 순서로 '예멘 난민 사태'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예멘인들은 지난 2016년부터 조금씩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근 휴전 협정이 이뤄졌지만, 2015년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예멘인 수백 명이 갑자기 난민 신청을 하자 화들짝 놀란 법무부가 출도(다른 지역 이동) 제한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슬람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는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도움 받으려던 예멘인들의 발이 묶였다.

이 때문에 초창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예멘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예멘인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특히 낯선 문화권에 속했다는 점과 유럽의 대규모 난민 사태를 접한 국민들은 예멘인들을 두려워했고, 난민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제주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를 예멘인과 연루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멘인에 대한 두려움은 난민 혐오로 변해 빠르게 확산됐다. 급기야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7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

◇ 난민 혐오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

거센 난민 수용 반대 여론 속에서도 일부 도민들은 묵묵히 수백 명의 예멘인을 도왔다.

사실상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민들과 시민‧종교단체가 숙식 지원을 도맡아서 했다. 자신의 집이나 연습실을 생활공간으로 내준 도민들도 있었다.

또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제주도 8개 지역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됐다. 도민 40여명이 선생님으로 봉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도민들의 이러한 '온정'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에 대해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두드러졌다.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지난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