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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사각지대 ①] 25만 불법체류 외국인…비자면제 타고 ‘태국인’ 러시

기사입력 2018-06-12 10:00

-187개국 비자면제…‘여권파워지수’ 세계 3위

-“韓거주 태국인 10만명 중 5만명 불법체류”

-관광ㆍ학생비자 입국 후 이탈 등 경로 다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벌이는 범죄, 인권침해적 상황이 만연한 현 시점에서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사증 제도(비자면제)’ 대상 국가가 크게 늘면서 태국을 중심으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25만1041명으로 전년도 20만8971명 대비 4만2070명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20만명 언저리를 웃돌다가 지난해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공식집계일 뿐, 더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급증세의 중심에는 무사증 제도가 있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도 해외에 가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국은 전 세계 187개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일본ㆍ독일ㆍ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위에 해당한다.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해외 어느 곳이든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호주의’ 성격에 따라서 비자면제가 적용된 상대국민들의 한국 입국도 쉬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사증 제도에 따라 불법체류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이다. 인접국인 말레이시아 등지보다 불법체류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일본ㆍ대만ㆍ마카오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오만ㆍ카자흐스탄ㆍ쿠웨이트ㆍ홍콩 등과 함께 한국과 무사증 협약을 맺은 국가 중 하나다.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불법체류하는 국가가 한국이다

최근 싸란 짜른수완(Saran Charoensuwan) 주한 태국 대사는 외신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여명의 태국인중 5만명 가량은 불법체류자”라며 “3년전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말했다. 방콕포스트는 태국 고용노동부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해 1100여명의 태국인이 불법체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