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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이민자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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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8회 작성일 18-06-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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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없는 한국]①이민자 많을수록 高성장…뉴욕의 힘은 다양성
 이준기 기자 2018-06-04 06:00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 <上> 뉴욕 전체 근로자 46%가 이민자 연봉 1950억弗…GCP 22% 담당 다양성→혁신→생산성 향상 이어져 이민자 최다 퀸즈, 발전 속도 압도적

 

뉴욕 맨해튼의 명품거리인 5번 애비뉴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종종걸음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몇 년 내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한국은 젊음을 잃고 있다. 더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데일리는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 기획을 통해 한국 이민 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의 ‘힘’이 이민자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증명됐다. 거대한 뉴욕 경제의 2할 이상을 이민자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뉴욕이라도 이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이민자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양성이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산성으로 직결된다는 이론이 제대로 들어맞는 대표적 도시가 뉴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이민통계국(OSC) 및 뉴욕 이민국의 통계자료들을 종합하면, 뉴욕시 전체인구 850만여명 중 이민자는 330만여명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근로자 수만 따지면 46%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말 기준 뉴욕시 총도시생산(GCP)의 약 22%를 담당했다. 뉴욕시 인구의 전체연봉인 8800억달러 가운데 약 1950억달러(210조원)를 이민자들이 벌어들인 셈이다.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8만여곳으로, 뉴욕시 사업체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한다.  고임금 직종 종사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시당국 관계자는 “의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과거에는 20% 이하였지만, 지금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했다. 실제 1990년대 2만달러 중반대에 불과했던 뉴욕 이민자들의 연평균소득은 2007년 4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금은 5만달러선을 넘긴 것으로 시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이민자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퀸즈 경제현황’ 보고서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뉴욕시 5개 지역 중 가장 이민자를 많이 받은 퀸즈의 경제 발전 속도가 다른 4개 지역을 압도했다. 일자리는 11만5000개(24%) 늘었으며, 실업률은 2009년 8.6%에서 지난해 4%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연봉은 6만2200달러로, 나머지 지역 평균(5만8900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관은 “이민자의 고교졸업 비율이 미국인보다 더 높다”며 “그만큼 잠재력이 더 크다는 얘기”라고 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 생산성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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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없는 한국]②"나무품종 다양할수록 숲은 더 울창"…美IT기업 절반은 이민자가 창업
 이준기 기자 2018-06-04 06:00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 <上> "다양성 있는 조직이 훨씬 생산적" 뉴요커, 다문화 생활로 창의성 구현 학교선 다른 문화권과 어울리기 교육 도서관도 소수민족 언어 구비 노력 뉴욕선 非합법 입국자에게도 시민증 포용·인내로 이민자 자립 이끌어

 

뉴욕의 제4보편교회 봉사자가 지난 3월29일 세족 목요일(부활절 전 목요일) 행사로 미등록
이주민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다양성이 있는 조직이 훨씬 생산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팀 하포트가 자신의 저서 ‘혼돈에서 탄생하는 극적인 결과, 메시’에 적은 글귀다. 인종과 언어·나이·성별·전통·문화 등이 골고루 섞인 조직과 기업, 사회가 혁신의 바탕이 되는 창의성 구현을 높이고, 결국 높은 생산성을 끌어낸다는 의미다. 하포트의 이론이 가장 잘 구현된 도시가 바로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는 미국 뉴욕이다. 뉴요커들 스스로 “뉴욕의 힘은 바로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공언하는 배경이다.


◇‘인종의 용광로’…이민이 만든 세계 경제수도 이민역사 200년을 자랑하는 뉴욕엔 200여개국에서 모인 330여만명의 이민자들로 북적거린다. 그들의 힘은 실로 거대하다.

미국 기업가정신연구소(CAE)가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2017년 미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주요 기업의 약 43%가 이민자 1세대 또는 2세대에 의해 창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업종에선 46%에 달한다. 조사를 진행한 CAE조차 “놀라운 결과”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드리머(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 80만명의 운명에 대해 더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페이스북·우버·맥도널드 등 내로라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이 최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고다양성책임자(CDO·Chief Diversity Officer)’라는 직책을 둔 것도 이과 무관치 않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민(어른 기준) 유입이 1% 증가할 경우 해당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2%가량 높아진다”고 밝혔다.

스콧 E. 페이지 프린스턴대 교수는 20여년간 수많은 사례 연구와 실험을 거쳐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Diversity trumps ability)’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덜 똑똑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인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뜻이다.  

다양성만으로 뉴욕의 힘을 설명하긴 부족하다. ‘교육’이 뒷받침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게 뉴요커들의 설명이다. 뉴욕 공립학교들은 같은 나라 출신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지 않는다고 한다. 팀워크를 할 때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출신들을 골고루 섞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New York metropolitan area·뉴욕시 중심 주변 대도시권) 소속의 조지워싱턴스쿨(GWS) 교사인 조나단 베가는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 간 토론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배출되는 걸 목격했다”며 “어릴 적부터 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몸소 느끼게 해주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생각”이라고 했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단지 영어책들만 빽빽이 꽂혀 있는 게 아닌, 한국어를 비롯해 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은 물론 벵갈리어·아랍어로 쓰인 책들이 즐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에지워터 공공도서관의 사서 스테파니 클레어는 “10만여권의 책 중 외국어로 쓰인 책의 비중은 약 5% 정도”라며 “현재 외국어 책 구매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린 만큼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맨해튼대학의 이준석 교수는 “나무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숲이 더 번창한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생태계에서도 다양성이 집단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이는 뉴욕시 교육정책의 근간”이라고 했다.
◇뉴욕 퀸즈, 이민자 늘렸더니 눈부신 발전 
 
뉴요커 특유의 ‘포용성’도 주목해야 한다. 뉴욕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뉴욕시를 구성하는 5개 지역(브루클린·퀸스·맨해튼·브롱크스·스탠튼 아일랜드) 중 가장 공격적인 포용정책을 펴는 지역은 ‘퀸즈’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퀸즈 경제현황’ 보고서를 보면, 퀸즈는 1980년대 이후 이민자에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결과 최근 10년새 5개 지역 중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일궜다. 지난해 퀸즈의 연간 평균소득은 6만2200달러로, 나머지 지역(5만8900달러)을 압도했다.

빈곤율도 13.6%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퀸즈는 도약 잠재력도 가장 큰 곳”이라고 했다.  이민자들이 ‘자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중요하다.

당장은 ‘골칫덩이’로 보일 수 있지만, 세대가 지나면 언젠간 생산적 ‘뉴요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최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도입한 뉴욕시민증(IDNYC)이 가장 대표적이다. 합법적이든, 비(非)합법적이든 뉴욕에서 거주한다는 것만 입증하고,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어내면 뉴욕 시당국이 누구에게나 발급해준다.

시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보잘것없는 이민자들이라도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으면 언젠가는 세금을 통해 이민 지원 비용을 단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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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없는 한국]③역대 최저였던 獨인구…이민자 받았더니 6년만에 최대로
 방성훈 기자 2018-06-04 06:01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 <上> 독일, 국경 열어 인구절벽 극복 2000년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직면 이민자 수용, 사회 기초체력 지켜내 인구 늘며 성장률도 2%대 올라서

 

지난 2015년 9월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난민센터를 방문한 앙겔라 메를린 독일 총리가 난민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은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절벽’을 극복해온 국가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젊고 다양한 이민자들은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잇따른 테러와 범죄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독일 경제 및 사회의 기초체력은 더욱 튼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난민 적극 수용해 인구절벽 해소…저출산·고령화 극복 


3일 글로벌 경제통계사이트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인구는 82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 8254만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것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젊은층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고 특히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독일 인구는 2011년 8022만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자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2012년 ‘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전문가 이니셔티브’ 정책을 시행했다. 독일 인구는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냈고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이처럼 독일이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난민유입 덕분으로 풀이된다. 2016년도 독일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거주 전체 인구 8090만명 중 1640만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셈이다.

여기엔 직접 이민자 외에도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거나 외국인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독일로 직접 이주해 온 이민자는 1050만명에 달한다. 독일은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으로 오는 난민 중 40%는 독일로 올 정도로 난민 수용 규모도 가장 크다.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는 2013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여름 시리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조건 없이(open door policy)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엔 무려 89만명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됐고, 이듬해인 2016년에도 28만명이 독일에 발을 들였다. 총선이 열린 2017년엔 이민자·난민 출신의 테러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18만6644명으로 줄었다.  

◇獨경제 버팀목 이민자·난민…성장률 높이고 고령화 속도 늦춰 이민자와 난민은 이제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민들이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언어장벽 등의 문제로 정착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1.6%에서 난민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 1.7%, 2016년 1.9% 등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작년에는 2.2%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실업률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 지난해엔 3.7%까지 떨어졌다.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4430만명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대치다.  

이민자·난민 유입은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79만2131명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1인당 출산율은 1.59명으로 1973년 이래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 여성이 낳은 아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해 60만7500명이었지만, 독일인이 아닌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 대비 무려 25% 증가한 18만4660명에 달했다.   출산율 증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에 긍정적이다. 15~64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32.4%를 기록, 경제활동인구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현재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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