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론 기존에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측의 압박 때문에 실질적으론 노조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 사측을 상대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체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허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노조를 세우는 게 가능해졌다.

 

과거 이주노조 측을 대리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당시엔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바로 해고당하는 분위기였다"며 "이 때문에 취업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은 노조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노조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였다. 1심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조 가입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년4개월의 장고 끝에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취업 자격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외국인인지, 취업 자격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자라면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근로자인 외국인이 노조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