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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빨간불…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입력 2016-03-28 16:02 수정 2016-03-28 16:20

정부의 이민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중복 집행되고 있어 예산은 낭비하고, 효율성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의 큰 틀도 다문화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는 이민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다문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시작됐으며 특히 2006년 4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이민자 관련 정책이 ‘다문화 정책’으로 불렸던 것이다.

다문화 정책이 10년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의 ‘2015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의지 등 8개 항목에서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인식은 성인 응답자의 31.8%에 달했다. 이는 미국(13.7%), 스웨덴(3.5%), 오스트레일리아(10.6%)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이민자 수가 지난 10년(2004년 75만명→2014년 8월 171만명)간 두배를 웃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빠른 다문화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부처 간 중복 집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다문화 정책은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외교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등 부처별 개별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구조는 대상이 다르더라도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등에서 사업 내용이 유사해 중복 사업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데다, 부처별로 소관법률에 따라 사업을 벌여 효율성이 낮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민자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민자의 역량 제고를 중점으로 한 ‘다문화 이민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흩어지고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더불어 ‘양질의 외국인력 선별체계’, ‘이민통합기금설치’ 등 ‘이민 사회 통합 정책’ 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재석 한국 이주·동포개발연구원 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이민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이민자들의 능력을 한국사회가 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학력, 자격증, 언어 능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이들도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박사는 “2000년대 중반 유럽이 이민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해 이민자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통합기금설치는 다양한 지원책이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씨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내도 처음에는 범칙금이나 비자수수료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체 인구의 이민자들이 5%정도 차지하는 시기 즈음에 정부 예산이 기금에 합쳐진다면 양질의 정책 수립과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