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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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5회 작성일 15-10-20 11:35본문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정부 지원업무 중복 예산낭비
관련 9개부서 총괄기능 필요
서주원 시민기자 기자
발행일 2015-10-13 제19면
한국사회가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 관련 지원과 행사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 관련 예산 역시 지난 2008년 3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64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여성가족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사업비를 포함한다면 관련 예산은 약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관련 예산과 지원 증가는 실제 결혼 이주여성과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한국생활 14년차인 ‘부티화’(34·베트남)씨는 “처음 입국했을 때에 비하면 도움을 주거나 한글을 가르쳐주는 곳이 많아져서 정말 편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관련 예산이 확충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고 각 부처별로 중복지원 및 전시 행정적 행사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관련 예산 역시 지난 2008년 3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64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여성가족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사업비를 포함한다면 관련 예산은 약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관련 예산과 지원 증가는 실제 결혼 이주여성과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한국생활 14년차인 ‘부티화’(34·베트남)씨는 “처음 입국했을 때에 비하면 도움을 주거나 한글을 가르쳐주는 곳이 많아져서 정말 편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관련 예산이 확충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고 각 부처별로 중복지원 및 전시 행정적 행사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들을 수 있다.
현재 이주·다문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 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예산과 정책이 따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컨트롤타워’ 설립의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빠르면 내달 ‘다문화 컨트롤타워’ 설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범정부적 다문화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 기획 조정 및 예산 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칭 국적이민부)의 설치를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
/서주원 시민기자
현재 이주·다문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 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예산과 정책이 따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컨트롤타워’ 설립의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빠르면 내달 ‘다문화 컨트롤타워’ 설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범정부적 다문화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 기획 조정 및 예산 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칭 국적이민부)의 설치를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
/서주원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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