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기사입력 2014-06-11 16:41 | 최종수정 2014-06-11 16:45

다문화가족포럼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주최 제16차 다문화가족포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관점의 한계를 넘어 이주민 전체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제16차 다문화가족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외국인(이민)정책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민자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대상에 관한 기본 관점을 이주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3월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160만 명을 넘었다"며 "결혼이민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가족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주민 친화적인 환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지역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약 11만 명 외에도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동반 또는 초청해 가족생활이 가능한 외국인 규모가 약 44만 명에 달한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유치 대상인 전문 인력 5만 명, 사업 또는 공무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만8천 명, 거주(F-2) 또는 영주(F-5) 비자를 가진 외국인 14만 명,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외국국적동포 23만 명 등이다.

이런 실태를 토대로 정 연구위원은 "다문화가족적 접근보다는 '국제이주'의 경험에 초점을 둔 '이주민통합적·가족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며 "먼저 이주민을 정책 대상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오경석 소장은 "현행법상 다문화 정책을 이주민 가족으로 확대·통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고 중앙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이주 가족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이걸 정확히 알려면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확한 실태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주민, 선주민, 외국인, 이주민, 이주자, 이민자 등 용어에 대한 통일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여 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는 "한국인이냐 비한국인이냐로 나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문화를 숫자나 통계로만 보지 말고 생각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포럼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포용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탁월한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