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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15만 시대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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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66회 작성일 13-04-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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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15만 시대의 명과 암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외국인 배우자 15만명 시대가 열렸다. 법무부가 발행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을 기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배우자는 총 14만9149명으로, 15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혼인 귀화자 7만519명까지 더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22만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배우자 있는 가구수가 1171만6000여 가구임을 고려하면 전체 결혼 가구의 1.87%는 외국인과 결혼한 가구인 셈이다.

특히 젊은층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혼인건수는 32만9100여 건이었는데, 이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2만9700여 건으로 약 9%를 차지했다. 11쌍이 결혼하면 1쌍은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다. 농촌의 경우 4쌍 중 1쌍이 다문화 결혼 가정이란 소리도 나온다.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서는 10년만 지나면 ‘베트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만큼 그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무시 못할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배우자가 늘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결혼 가능성이 낮던 농촌의 노총각들이다.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은 현재 절반에 가까운 41%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제 결혼이 아니었으면 결혼하기 어려웠을 사람들이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ㆍ출산 행태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들은 경제적 뒷받침만 되면 2~3명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 답하는 등 출산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령화ㆍ저출산 기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적지않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건수는 2009년 1만3653건에서 2010년 1만4319건, 2011년 1만445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타하거나 무시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계업소에)돈을 주고 사왔으니 내 물건’이란 일부 몰지각한 인식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 2010년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도 매매혼에 가까운 결혼중계문화가 문제가 된 사례다.

반대로 한국 입국을 위해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가출해 일자리를 구하는 형태의 외국인 여성들도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결혼 후 낳은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경우 한국인 남편은 아이를 되찾고 싶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분쟁이 잦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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