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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 상담을 중심에 두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과 법무부 동포 체류 지원센터와 함께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한국 사회적응지원 모니터링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과 부천시청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한국 사회적응 한국어 교육과 하나 금융재단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지난달 기관 사업과 함께 이민자 고충 상담사례를 공유합니다. 

- 기관 사업 공유

기관 소식 1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학기 교육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각반 교육단계평가를 마치고 벌써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관 소식 2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은 미얀마 재정착 난민 어린이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16일 오전 10시 수료식을 앞두고 있으며 수료식 이후에도 내년 사업이 시작할 때까지 선생님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계속하여 최소한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 소식 3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로부터 아모레 퍼시빅 화장품(젠티스트 투엑스 치약 핑크, 에스트라 리제덤RX 리프팅캡슐크림, 려 본초진 탈모증상완화 샴푸, 려 본초진 탈모증상완화 트리트먼트, 려 더블이펙터 새치커버 블랙 샴푸)을 기부받아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분들에게 12월 16일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 수료식 때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기관 소식 4

재정착 난민 어린이들이 부평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인형극을 공연하였으며 이달 6일에는 역시 같은 장소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할 예정입니

기관 소식 5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은 H-점프스쿨 장학샘들의 교육 봉사가 이달 말일 자로 종료되기에 본 기관은 이달 21일 자로 수료식을 하고 겨울방학에 들어가 내년 3월 첫 주 화요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기관 소식 6

기관의 송인선 대표는 지난달 9일은 한영신학대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였고 지난 22일에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이민자 대상 통합시민교육을 23일은 부천 동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3분을 모시고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기관 소식 7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는 국내에서 연간 50억 이상 수출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사업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기관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공유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1

J국의 이주여성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으나 지난 2월에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여 두 자녀를 데리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J국의 이주여성은 완전한 외국인가정이기에 국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바보 나눔재단에 이주여성 가장 긴급지원금을 신청하고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2

G국의 A씨는 수출무역사업을 시작하면서 임대한 부지에 대형 컨테이너가 들어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도크 설치 공사를 하면서 한국인 공사업자와의 분쟁이 일어나 중재에 나섰으나 상호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초 외국인 사업가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도크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이틀 동안이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외국인 사업가는 뒤늦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달라고 하여 공사업자는 다시 이틀 동안 한 공사를 원상 복구한 후 재작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당 초 공사비보다 비용이 더 올라간 것은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3

B국의 남성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는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없어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B국의 남성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여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배우자가 출국을 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하여 현재 외국인 등록 신청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3천만 원을 얼마나 감액해 줄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감액이 전혀 없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진 출국을 했다가 다시 초청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4

I국의 남성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2020년 08월부터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지난 5월에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단속이 되어 관할 출입국 보호실에 보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서 아동 학습권 보장을 사유로 일시 보호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지난 10월이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 지 만 6년이 경과 되었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 법무부의 미등록 아동 청소년 교육 학습권 보장 구제 자격에 해당 되어 다시금 자녀 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자녀와 학부모 모두 외국인 등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5

M국의 27세 청년은 아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른 것 같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나섰고 도착한 곳은 태국 멜라 지역 유엔 난민 캠프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8년을 살다가 20세가 되는 해에 혼자서 M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는 진짜 본인의 이름으로는 살 수가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서 살다가 2018년 한국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이 끝날 때쯤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불법체류라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2년이란 세월을 불법체류자로 은둔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본 기관을 통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M국의 27세의 청년의 가족 양부모님과 4명의 동생들은 지금까지도 태국 난민 캠프촌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야 말로 진짜 난민이 아닐련지요.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6

B국의 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전 남편의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를 마치고 자녀가 한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 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는 입양된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사관에 제출하고 국적 포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거꾸로 이해를 하고 먼저 국적 포기확인서를 받아 와야 만이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가 무슨 신분증을 만드는 것인가요? 국적 포기확인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증명서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다고 안내를 하니 그때 서야 자기네들이 안내를 잘못했다고 뒤늦게나마 시인을 하고 다시금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