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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 1천여 명 미등록 외국인 선별 체류자격 부여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외국인관련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시점에 미등록자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를 논한다는 자체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19코로나 재난시대에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업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3D업종에도 외국인일손 부족에 아우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나마 전국 곳곳에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있는 것은 바로 미등록자 외국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등록자 M국의 C씨(남.49세)는 22년 전 한국인과 공동투자로 고국에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어공부를 하기위하여 한국으로 와서 ㅇㅇ대학교 어학당을 다녔다

어학당 1년을 마치고 공동투자자 한국인과 만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위하여 관련기계를 구입하여 고국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고국에 관세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관련기계를 구매하여 고국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역시 높은 관세에 막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결국 그러다보니 3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미등록자 신세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여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권 연장신청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대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여권연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등록자 M국의 C씨(남.49세)는 자국의 여권 재발급에 발목이 잡혀 하는 수 없이 불법취업으로 ㅇ ㅇ 공장에서 노동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오고 있으며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자 체류신분 때문에 매일 저녁8시 출근 아침 8시 퇴근으로 1일 12시간 야간 근무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는 250만원에 불과하며 이 금액도 최근에 급여액이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150만 원 정도였다고 했다

동종업계 이정도 기술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주5일 40시간 노동에 450만~500만정도 받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주간근무만 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는 아예 안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미등록자 외국인은 과연 얼마정도를 받아야 정상적인 급여라고 볼 수 있을까?

그는 최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국의 정치적상황이 최악이라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한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여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양주 출입국을 방문하였으나 난민신청 하려면 벌금 삼천만원을 납부한 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돌아왔다

M국의 C씨(남.49세)는 매월 고국으로 150만~180만 원 정도 송금하고 나머지는 체류생활비용으로 지출하고 가진 돈은 현재 이삼백만 원도 안 되는데 삼천만원의 벌금이라니 ....

그는 이렇게 말했다. 22년 동안 한국정부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저임금으로 착취당한 금액은 1억 원은 족히 넘는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국인 수용을 부족한 노동인력은 물론이고 저 출산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여 이러한 미등록자를 선별 구제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