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판

우리 사회는 나날이 빈부격차가 증가하면서 국민 소득 증가에도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층 차상위계층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와 지방선거가 휩쓸고 간 이후 현금성 사회복지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산부에게 과일값을 지원한다던가 출산 축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 지원금액이 다르다.

여기에 아동 보육비 지원은 물론 아동 양육수당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세금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세대이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다.

하오나 활동력이 있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물론 현역병사세대들에게 이런저런 현금성 무상복지 지원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젊은이들의 표 구걸을 위하여 현금성 복지를 대책도 없이 온갖 이름을 붙여 지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인 병사들의 월급 120% 이상 인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7년 병장 월급 216,000원에서

2018년 병장 월급 405,700원(87.81%)

2020년 병장 월급 540,900원(33.33%)

여기에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면접수당지원, 청년노동자 통장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예정, 청년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기타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근로자 휴가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가지각색으로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시작된 현금성 복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가 되고 의무가 되어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정책이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는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투표로 심판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퇴출하였으면 한다.

2020. 01. 28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 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