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가 인터넷 접수의 어려움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을 도와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 주민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귀화 신청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이 참여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사전평가를 거쳐 각 단계 교육 과정에 참여한 뒤 단계별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의 상당수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는 신청 접수의 어려움으로 악명 높다.

법무부 위탁을 받아 한국이민재단이 운영하는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는 지정된 기간에 접수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약 2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서버 증설' 방법 있지만... 관계자 "확답 못 해" 

지난 7월 21일 시작된 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제9차 사전평가 접수의 경우도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접속했으나 '앞에 대기자가 5751명, 뒤에 대기자 58명이 있으며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 35분 51초'라는 안내가 뜬 뒤 더 진행되지 않았다.

1시간 35분을 기다린 뒤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대기 중에 로그인 최대 가능 시간 5분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해야 한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 외국인 주민들이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하다가 다시 5분이 지난다. 그러면 또다시 1시간 30분을 대기해야 한다.

그나마 대기하다가 사전평가신청이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해 한국에 온 중국동포 A씨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신청하려고 수개월 동안 3차례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서버 용량 증설이다. 평가를 받는 모든 외국인 주민이 1회 3만 원씩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민재단 측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이민재단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아 접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앞뒤 접속자 수와 예상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며 "서버 용량 증설을 한 바 있으나 추가 증설은 예산 및 내부 문제로 확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송인선 경기 글로벌센터 대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받기 원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이 동시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도 1만 명에 불과하다"라며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동시 접속자 1만 명을 해결하지 못해 외국인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동서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주민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아 당연히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평가 비용을 받는 기관이 2시간씩 기다리는 외국인 주민의 불편을 방치하며 서버 증설에 미온적인 것은 외국인주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