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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더피플]외국인 餓死(아사) 눈앞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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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20-03-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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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餓死(아사) 눈앞에 왔다.

외국인 거주 3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면서 외국인 사회복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국내에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법과 제도 정책적인 문제라고만 항변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태도이다

심지어 외국인의 공공복지는 상대적이라고 까지 하는 공직자도 있다

그것도 친절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느냐며 복지는 상호주의 상대적이라고 하였다.

한국은 그래도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속한 국가이다.

과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 수혜 국가에서 원조 공여 국가로 변신한 세계 최초 대한민국이 아닌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250만여 명의 세계인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해야 하는 것인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사연은 이렇다.

고아로 홀로 살고 있는 중국동포 Y(.61)는 목수공으로 노동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칩거하게 되었다.

뇌경색 시술비로 그동안 푼푼이 모아둔 돈을 모두 사용한 후 통원치료와 함께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개월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여 월세는 물론 의료보험료(113,050)체납과 함께 기초생계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당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병원 통원치료조차 받지 못하면서 건강 회복은커녕 엄동설한에 싸늘한 방에 칩거하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있다.

Y씨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힘겹게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외국인이라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약도를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주면서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단다.

과연 정부는 중국동포 Y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단 말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외국인 거주와 체류는 이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정책과 수용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 정책이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할 때이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PS : 참고로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에서 긴급모금을 하여 지난 8월에 125만원의

현금과 지난 23517,777원의 현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카드가 정지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중국동포 Y씨의 투병생활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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